[2013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상> 위장 탈북 못 가려내는 시스템

주민번호 2차례 바꾼 유씨, 제대로 조회도 않고 공무원 임용

《 간첩 혐의로 구속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3)가 화교 출신인데도 탈북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채용까지 된 사실이 드러나자 허술한 탈북자 검증 시스템에 대해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씨가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탈북자 정보 관리에도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구멍 뚫린 탈북자 검증 시스템
유 씨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법적으로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에 가족 주소 직업 등을 둔 자로 북한을 벗어나 제3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센터에서 1∼2개월 동안 북한 내 행적과 탈북 목적에 대해 조사받는다. 여기서 해당 지역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수집했던 정보와 대조해가며 신원을 속이거나 탈북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는지 집중 조사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국내 적응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다. 하나원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조사 및 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 나온다.

유 씨는 화교 출신인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의대가 아닌 인근 화교학교를 졸업했지만 합동신문 과정을 통과했다.

유 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인사 서류에는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으로,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탈북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는 청진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유 씨가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화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인사 서류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씨가 탈북 과정에서 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위조했거나 다른 탈북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씨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 거주지를 옮기며 주민번호를 2차례 바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탈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한 차례만 바꿀 수 있다. 유 씨가 한국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유 씨는 입국한 뒤 수상한 행적을 보였지만 서울시에 채용되는 과정에선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을 통한 별도의 신원조회를 받지 않고 일반 공무원처럼 범죄경력조회만 거쳤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으로 복무·보안 교육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안부가 ‘국가기관에 채용된 탈북자들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감독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 허점이 있지만 탈북자들의 공직 진출은 갈수록 늘고 있어 총체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11년 1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탈북자의 공무원 채용을 독려했다. 이어 2011년과 2012년 각각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탈북자들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 중앙 부처에서 12명이, 지자체에서 40명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탈북자에게도 공직 진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더욱 장려되어야 하지만 관리 감독의 실효성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탈북자 정보도 허술하게 관리

유 씨가 수집했던 탈북자 관련 정보는 남파 간첩들의 주요 수집 목표다. 최근 검거된 북한 공작원 상당수는 탈북자들의 동향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탈북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탈북자 현황 정보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탈북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가 담긴 통일부의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에는 각 지자체의 탈북자 업무 담당 직원이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서울 거주 탈북자 6800여 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도 탈북자들의 정보가 있다. 지자체의 복지담당 직원은 이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지역의 탈북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경찰서 보안과에서도 관할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탈북자의 신원과 거주지 등의 정보는 쉽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것. 하부 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보안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북한인권운동을 해왔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탈북자 명단 관리가 미비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설] 북한의 선교사 독살은 명백한 국제 테러다(2012.12.07)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백화점 앞에서 숨진 김창환 선교사가 독극물로 암살된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김 선교사는 당시 택시를 기다리다 입에 거품을 물며 갑자기 쓰러졌고, 몸에서 퍼런 멍이 발견되는 등 독살의 정황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주도한 1차 부검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 잠입했다 검거된 한 북한 공작원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건 발생 직후 김 선교사가 독살됐음을 확인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그를 숨지게 한 독극물이 북한의 공작기관이 암살용으로 사용하는 브롬화스티그민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하지 않아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암살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소행이 거의 확실시되는데도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만 생각해 진상파악에 적극적이지 않음으로써 유사한 테러행위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남겼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독극물로 살해한 것은 명백한 국제적 테러행위다. 지금 북한은 3대 세습에 따른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눈엣가시 같은 대북 선교사와 인권단체 운동가들에게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때문에 선교사 등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과 응징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는 범인 색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 범죄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2, 제3의 테러를 막는 길이다.

[크리스천투데이]작년 中서 소천한 선교사, 알고보니 北 공작원의 독살(2012.12.07)

정보 당국 2차 부검에서 드러나… 알고도 발표 안 해

지난해 8월 중국 단둥에서 사망한 故 김창환 선교사의 사인이 ‘독극물로 인한 심장마비’임을 한국 정보당국이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김 선교사의 사인은 ‘의문사’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6월 탈북자로 위장했던 간첩 A씨의 판결문 기록에 의해 ‘北 공작원에 암살’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에서 공작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2월 北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로 단둥으로 이동해 한인 교회의 선교활동 상황을 탐문했다.

그는 김창환 선교사가 탈북자들 다수를 한국에 입국시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탈북자 행세를 하며 선교사에게 접근해 한 달간 선교사가 마련해 준 거처에 머물면서 동향을 상부에 보고했다. 김 선교사는 이후 지난해 8월, 단둥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소천했다.

당시 1차 부검에서는 독극물이 나오지 않아 유족들은 김 선교사를 현지에서 화장했다. 그러나 정보 당국이 지난해 12월 혈흔 샘플을 분석해 2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독극물 브롬화스티그민 중독으로 밝혀졌고, 당국은 유족들에게만 이를 조용히 알렸다고 한다.

브롬화스티그민은 북한 공작원들이 요인 암살용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10mg만 인체에 투여해도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마비로 즉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