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통합진보당도 공동정권에 넣을 건가(2012.12.17)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는 선거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후보 출마 등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받으면 선거를 완주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 진보정의당처럼 후보 등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돈만 받고 국고의 지원 목적은 팽개친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새누리당은 발의해 놓았다. 제2의 이정희를 막기 위해 대선 이후 이 법은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출마에서부터 사퇴까지 이정희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성을 훼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때 서울 관악을에서 야권 경선단일후보가 됐다. 그런데 보좌진이 경선 여론조사 응답 조작을 기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사퇴했다. 보좌진 3인은 지금 구속·기소되어 있고 이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부정 파문으로 지역구 후보를 사퇴했던 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정치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출마 후에도 그의 선거운동은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 1·2차 TV토론에서 그는 지지율은 1% 미만이지만 법에 따라 3분의 1 지분을 누렸다. 그는 차분한 토론보다는 선동과 매도, 무응답, 특정 후보에 대한 과격한 정치적 공세 등으로 질서를 헤집어놓았다. 토론은 상당부분 이정희 원맨쇼였다. 대선 후 여야는 토론 참가 자격을 현명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다. 지난 4월 총선 후엔 당의 종북주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당이 쪼개졌다. 일부 의원은 애국가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런 당의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정권교체를 외쳤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연대 또는 대통합 공동정권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범주에 통합진보당도 들어가는지 문재인 후보는 밝혀야 할 것이다.

朴검증비용, 27억은…"4일전 이상규 발언보니(2012.12.16)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원 먹튀’ 논란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의석수가 있는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출마한 뒤 중도 사퇴해도 선거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일 1차 TV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를 향해 “중간에 후보 사퇴하고도 선거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10일 2차 TV토론에서도 “완주할 계획 없으시죠. 단일화 할 생각이라면 중간에서 27억을 받고 이게 국회에서 논란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데 27억이 든다고 지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며 “그 정도면 너무나 값싸게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선 판도가 재미있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이라며 “새누리당도 177억원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 통합진보당이 27억 받은 걸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기권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것처럼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마느냐도 후보의 자유의지”라며 “그걸 강제하려는 것이야말로 독재 유신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이정희, 국고보조금 '27억 먹튀'?… 네티즌들 갑론을박(2012.12.16)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前) 대선 후보가 16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직후, 트위터 등 SNS에선 ‘27억원 먹튀 논란’이 화제가 됐다.

앞서 이 전 후보는 대선 출마로 이미 2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이 국고보조금은 후보가 대선에서 중도사퇴 하거나, 완주했으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더라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등은 그간 이 전 후보 측에 “완주할 것도 아닌데 출마해 27억원을 챙기는 것은 ‘먹튀’”라는 비판을 쏟아냈었다.

실제 이날 이 전 후보가 중도사퇴를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퇴를 하든 완주를 하든 그건 이 후보 자유지만, 국민 세금은 이 후보의 개인 금고가 아니니 27억은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처음부터 중도사퇴하겠다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는 이정희씨가 처음이었다. 이씨에게 돌아간 27억원의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이 역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다. 먹튀라고 하지만, 이 전 후보가 27억원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 아닌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보조금에 대해 ‘먹튀’ 운운하는 건 소모적인 일” 등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후보 측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7억원은) 현행법대로 할 것”이라고 자진 반납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차떼기, 금권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성북동 저택 세금 문제도 언급하지 않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국고보조금 문제를 언급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 민주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 후보직 사퇴… TV토론 불참(2012.12.16)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날 저녁 예정된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 불참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16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시13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사퇴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3차 토론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兩者) 토론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친일(親日), 유신독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노동자,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겠습니다. 진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앞선 1,2차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해 어느 시점이 되면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왔었다.

[사설] 거짓 선동과 궤변은 토론이 아니다(2012.12.12)

무릇 선거전 토론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한다면 아예 생산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 두 차례 대선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쏟아낸 주장들은 듣기 불편했다.

　우선 거짓말이 너무 많다. 이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멕시코를 빼고 제일 낮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터키·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에스토니아·멕시코 등 8개국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한 반면, 이 후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최저임금의 실상은 틀렸다. 1차 토론에서 이 후보가 목청을 높인 국회의 유통산업법 처리 과정도 잘못된 사실에서 출발했다. 오히려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을 수용했다”는 박 후보 말이 맞는 것으로 판명 났다. 정 궁금하다면 전국상인연합회로 물어볼 일이다.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세상이 아니다.

　이 후보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거론하며 “헌법 위에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들을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 새긴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어떤 말인들 못하랴. 다만 오죽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조차 “이 후보는 재벌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을까. 이 후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도 문제 삼았다. 여기에 굳이 다른 반박을 달지 않겠다. 다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자신의 블로그 글과 비교해 보라. “(북한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자 선택”이라며 “이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면 비난받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후보는 후보 사퇴 시 26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겠다고 (첫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다. 기억하셔야 해요”라며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문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대선 중도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먹튀 방지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힌 바 있다. 유일하게 이 후보만 남았다. 이 후보만 동의해 준다면 우리 정치권이 유례없이 만장일치로 ‘먹튀 방지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대들보인 국고보조금 처리부터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두 번의 대선 토론에서 속된 말로 ‘한 놈만 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실히 깨달았다. 독선적인 잣대로 우리 공동체를 할퀴고, 중간에 말을 자르고, 면박 주고, 스무고개식 말장난으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지켜보았다.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선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이 절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매너를 갖춰야 한다. 거짓 선동과 궤변은 토론이 아니다. 지지율 1% 남짓한 통진당 이 후보의 막장 드라마에 우리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