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 포격을?(2013.03.07)

'천안함 주범' 北 김영철 정찰총국장 "核 불바다" 협박… 전문가들 "기존 위협과 차원 다르다"
범인 쉽게 안 드러나는 도심 테러·사이버 공격 가능성
제2 연평도 도발 우려… 核실험·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위협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5일)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핵을 흔들며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직접 TV에 나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대북 소식통은 "노출을 삼가야 할 비밀공작 총책이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등장해 10분에 걸쳐 협박을 했다는 건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대로 도발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2의 연평도' 가능성

북한 노동신문은 6일자 1면에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종국적 파멸을 각오하라'는 기사와 함께 열병식장에서 방사포 부대가 행진하는 대형 사진을 게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200여문을 비롯,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4800여문이 있다"며 "우리에겐 실질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포격은 전면전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이 쓰기 어려운 카드"란 지적도 나온다.

이보다는 서해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 도발 가능성이 크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서해 5도 중 1~2곳에 제한적인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용 위장 그물 씌운 평양 시내 버스 - 군사용 위장 그물을 덮은 버스가 6일 평양 시내를 달리고 있다. 전날‘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에 대한‘핵 불바다’를 위협한 북한은 이날 버스와 열차에 이처럼 그물을 씌우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로이터·뉴시스.

◇"도심·사이버 테러 배제 못해"

하지만 우리 군이 명백한 반격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허를 찌르는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간첩 침투와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정찰총국의 수장이 성명을 낭독한 게 심상치 않다"며 "남파 간첩을 활용한 도심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우리의 의표를 찌를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처럼 잠수정을 활용한 은밀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 외에 디도스 테러(2009년), 농협 전산망 공격(2011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이다. 군 관계자는 "3차 핵실험(2월 12일) 당시 이미 4차, 5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정거리 4000㎞ 정도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며 "작년 12월에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은 빨리 준비하면 2~3주 내에 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또 최근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스커드, 노동, KN-02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은 제한된다.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을 폭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