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까지 7차례 회의… '6·15(2000년 남북 정상회담) 기념행사' 포함 놓고 異見

[남북 어제 판문점 실무접촉]

北 "6·15 공동행사 의제넣자"… 南 "남남갈등 유도 전술"
'北 비핵화' 의제엔 포함안해… 장관급 회담에서 꺼낼듯

남북 장관급회담을 위한 9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남북은 한 장짜리 합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밤 11시 30분 현재까지 수석대표 간 회의만 6차례 여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북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장관급회담의 수석대표와 의제 선정 문제였다.

◇南 "김양건 나와라" 北 "…"

수석대표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남북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 실무대표단의 김성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가운데) 수석대표가 9일 오전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마중 나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단장(수석대표)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고 '다음에 통보해주겠다'는 입장만 하루 종일 되풀이했다"며 "김양건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김양건은 과거 각종 남북 회담에 한 번도 회담 대표로 나선 적이 없다.

◇6·15 의제화 놓고 팽팽

의제 선정과 관련, 북측이 지난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시한 4대 의제와 같은 날 류길재 통일장관이 '정부 입장'을 통해 제시한 3대 의제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채택됐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도 북과 협의하기를 원했던 사안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북측의 입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6·15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지난 6일)가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계기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6·15 남북 공동 행사의 공식 의제화를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3주 이상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제기한 6·15 공동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정부가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실무 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 행사 개최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과 당국을 분리해 이간하려는 북한의 남남(南南) 갈등 전술로 간주했다.

정부는 또 6·15 행사가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이 같은 정치적 행사는 금지돼 있다. 6·15 행사를 위해선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핵화 문제는 본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의 의제화를 놓고도 남북의 이견이 예상됐지만 정부는 이날 실무 접촉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의제 중에는 나중에 장관급회담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공식 의제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장관급회담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일보]美정보수장 "한반도 위기, 1960~70년대가 더 심각했다"(2013.04.12)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1일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뉴시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현지 시각) 현재 한반도 위기에 대해 “1960~1970년대보다 덜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대내외 선전용”이라고 분석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요즘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지만, 우린 이미 더 위험한 분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미 해군 군함이 나포되고, 미군 병사가 비무장지대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긴장감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며 “지금은 호전적인 언사만 많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푸에블로 호가 나포됐던 1968년, 미국은 사건 당일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3척의 구축함 편대를 동해로 회항시키고 원산만에 대기시켰다. 다음날인 24일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로 2개 비행대대를 급파하고 28일에는 항공모함 2대, 잠수함 6척 등 기동함대를 추가로 이동시켜 북한을 압박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1976년에는 ‘데프콘2(공격준비태세)’가 발령됐고, 미 본토에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가 한반도로 급파됐다. 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 3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한 F-4 24대도 한반도 상공을 선회했다. 여기에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중무장한 호위함 5척을 거느리고 동해를 북상해 북한 해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유감성명’ 전달하고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북한은 1년 반 동안 ‘준전시상태’를 풀지 않았다.

평양 대동강변에 정박된 푸에블로 호(왼쪽)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오른쪽)./조선일보DB

이날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에 대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의 청중을 상대로 호전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이는 자신이 고모 김경희나 고모부 장성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미래 협상에서 이들이 북한에 양보하도록 김정은이 전쟁 위협 레토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김정은이 권력에 있던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행동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클래퍼 국장이 수장으로 올라 있는 미 국가정보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의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北 "정전협정 백지화...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할 것"(2013.03.05)

북한이 5일 최근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 “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유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우선 6일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조선정전협정 효력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