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 포격을?(2013.03.07)

'천안함 주범' 北 김영철 정찰총국장 "核 불바다" 협박… 전문가들 "기존 위협과 차원 다르다"
범인 쉽게 안 드러나는 도심 테러·사이버 공격 가능성
제2 연평도 도발 우려… 核실험·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위협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5일)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핵을 흔들며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직접 TV에 나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대북 소식통은 "노출을 삼가야 할 비밀공작 총책이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등장해 10분에 걸쳐 협박을 했다는 건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대로 도발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2의 연평도' 가능성

북한 노동신문은 6일자 1면에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종국적 파멸을 각오하라'는 기사와 함께 열병식장에서 방사포 부대가 행진하는 대형 사진을 게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200여문을 비롯,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4800여문이 있다"며 "우리에겐 실질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포격은 전면전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이 쓰기 어려운 카드"란 지적도 나온다.

이보다는 서해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 도발 가능성이 크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서해 5도 중 1~2곳에 제한적인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용 위장 그물 씌운 평양 시내 버스 - 군사용 위장 그물을 덮은 버스가 6일 평양 시내를 달리고 있다. 전날‘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에 대한‘핵 불바다’를 위협한 북한은 이날 버스와 열차에 이처럼 그물을 씌우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로이터·뉴시스.

◇"도심·사이버 테러 배제 못해"

하지만 우리 군이 명백한 반격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허를 찌르는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간첩 침투와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정찰총국의 수장이 성명을 낭독한 게 심상치 않다"며 "남파 간첩을 활용한 도심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우리의 의표를 찌를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처럼 잠수정을 활용한 은밀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 외에 디도스 테러(2009년), 농협 전산망 공격(2011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이다. 군 관계자는 "3차 핵실험(2월 12일) 당시 이미 4차, 5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정거리 4000㎞ 정도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며 "작년 12월에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은 빨리 준비하면 2~3주 내에 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또 최근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스커드, 노동, KN-02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은 제한된다.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을 폭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이정희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2013.03.06)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상황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정전협정 백지화’로 위협한 북한 최고사령부의 성명 발표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이라며 6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성명에서 “어제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키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버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한반도는 1994년 전쟁 위기, 2010년 충돌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이 지난 수년간 일관해 온 제재 일변도의 대북 강경책은 실패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며 “1992년 미국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열렸던 경험을 살려, 3월 1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을 시급히 중단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대북특사를 즉각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거론하며 군사위협을 가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 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아일보]軍 “중부전선 철책 구멍 노후화 탓”…‘北 정전협정 백지화’ 맞물려 한때 긴장(2013.03.06)

▲ 5일 중부전선의 철책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도는 ‘北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과 맞물려 한때 군 당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사진은 세밑 중부전선 강원 철원군 청성부대 철책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yeon72@donga.com

‘중부전선 철책 1m 절단 소동’

5일 중부전선의 철책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한 인터넷 매체는 이날 오후 “중부전선의 철책 1m 정도가 절단돼 군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과 맞물려 파장을 키웠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중부전선 철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소식에 육군 철책 관련 전문 장병들이 출동했다”면서 “조사 결과 자연노화로 인해 철책을 서로 엮고 있는 고리가 풀려 생긴 현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중부전선 철책 절단 소동은 자연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육군의 비상근무는 해제됐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군 1명이 상관 2명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 이후 노후화한 전방지역의 철조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軍,경계태세 한 단계 격상…"상상할 수 없는 北 도발 있을 것"(2013.03.06)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관련, 6일 낮 12시부터 경계태세를 평상시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군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육해공군 각 급 부대의 무기 대기 수준을 증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요 지휘관은 1시간 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에 상시 위치토록 했고,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전군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연례 동계훈련을 다소 활발하게,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무력시위성 합동훈련 준비활동이 지속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은 현재 준비징후가 식별되고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부대가 참여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작전부장은 “북측은 어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 조치와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직통전화 차단 등을 위협했다”며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남한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성명을 읽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특히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 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北, 강력반발 예상…한반도 다시 긴장국면(2013.03.06)

北 추가도발 변수…대화 모드에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유엔 제재가 나오면 한동안은 긴장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북한이 자숙해야 하는데 어제 결연한 반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심상치 않은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향후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의 북한 패턴을 보면 상황을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극적 반전을 노리는 식의 채널도 찾아왔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을 불러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식의 움직임이 이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北 안보리 제재 임박하자 "판문점 활동 중지하겠다" 협박(2013.03.06)

-안보리 더 강화된 제재
제재 단체·개인 대폭 늘리고 문구도 촉구·요구→결정한다
벼랑 끝 전술 나선 北… 北·美 군부전화 차단도 위협

유엔 안보리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를 채택한데 이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고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나 자산동결 조치를 받는 대상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의 문구에는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는 완화된 표현보다 '결정한다(decide)'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TV에 출연해“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스1

한 유엔 소식통은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기존 3개의 결의안으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막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결의안의 실효성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지난번 채택된 내용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문제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우리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이날 성명을 읽은 사람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북한이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인물이 직접 TV에 나와 협박 성명을 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과 함께 체결됐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고 중립국감독위를 폐쇄하는 등 말과 행동을 통해 수시로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최근 미국 농구단 초청 등 대미 유화 제스처를 보였는데도 미국이 상대를 안 해주니 심통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北 "정전협정 백지화...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할 것"(2013.03.05)

북한이 5일 최근 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 “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북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유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우선 6일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조선정전협정 효력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돋을새김-김명호] 박정희, 정전 60년, 박근혜(2013.01.28)

대통령 박정희가 산업화의 기초를 닦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독일 정부(당시 서독)로부터 차관 3000만 달러를 받고서였다. 이 돈은 우리 산업화의 종잣돈이 된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절이었다. 북한은 200달러가 넘었다. 전력과 지하자원도 남한보다 훨씬 많았다. 남한이 북한의 국민소득을 앞지른 것은 1970년 들어서이다.

박정희 시대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다.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절대 가난에서 탈출시켰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정체 내지 후퇴했다. 사법 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혁당 사건까지 있었다. 저개발 독재국가들이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던 행태를 박정희도 그대로 답습했다. 특히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은 북한 변수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정치 리더십이 통일 좌우해

올해가 정전 60주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과 북한군, 중공군 총사령관은 정전 협정에 서명했다. 3년여에 걸친 전쟁에서 국군과 21개국 유엔군(참전 16개국+의료진 파견 5개국) 병사들은 수많은 피를 흘렸다.

국제관례상 휴전이 60년째 이어진 것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늘 불안했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었다. 그래서 북한 관리는 최우선 국정과제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 같다.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이 ‘국가적 중대조치’를 언급했다 하니, 아마도 핵무기 보유를 유훈으로 남긴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위기지수는 또 높아질 것이다. 노리는 바는 내부 다지기와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미국과의 직접 대화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통일의 기초를 닦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마도 후세 사가들은 그렇게 볼 것이다. 경제 상황은 우리만 잘한다고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통일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전략에 절반 이상은 좌우된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0년 집권하자마자 ‘할슈타인 원칙’(동독 승인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는다)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동방정책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7일 추운 겨울날, 브란트는 2차대전에서 나치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폴란드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 유명한 장면은 20년 뒤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독일 통일 프로젝트의 서곡이었다. 브란트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동독이 아니다. 미국 영국 소련 등 강대국들이다. 내심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유대인 위령탑 방문은 강대국들의 여론을 움직였다. 독일의 진심이 통했고, 미국과 소련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돋보이는 그의 통일전략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정치 리더십이 얼마나 자국민의 역사를,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양 극단 세력에 휘둘리면 안돼

이제 부정적인 정전체제 60년은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 환갑을 맞는 정전 60주년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정전 60주년에는 이 같은 의미가 배어 있다. 당선인 박근혜는 취임 이후 정전체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전 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제시한 대북·통일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박근혜는 보수와 진보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전 60주년을 맞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부친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길 아니겠는가.

김명호 편집국 부국장 mhkim@kmib.co.kr

[베리타스]“새 정부 남북관계 개선 위해 ‘5.24 조치’ 즉각 해제해야”(2013.01.21)

NCCK 화해통일위원회 조헌정 위원장 기자간담회 가져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 목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베리타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이하 화통위) 위원장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기장)가 21일 새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709호 NCCK 예배실에서 진행된 이날 2013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 목사는 올해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계획 중인 ‘평화열차’ 프로젝트에 대해 소상이 밝히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도 알렸다.

조 목사에 따르면, ‘평화열차’는 WCC 부산 총회의 사전행사로 베를린을 출발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거쳐 부산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전 중인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돌게끔 하려는 상징적 프로젝트다.

화통위 이창휘 간사는 ‘평화열차’ 주요일정에 대해 "10월 6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촛불예배를 드린 후 8일 오전 9시 베를린 중앙역을 출발해 모스크바에서 중간 행사인 ‘평화마당’을 연다"고 말했다. ‘평화열차’ 프로젝트에 관한 한 독일과 러시아에선 사전 합의가 마쳐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5.24 조치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 북한을 거쳐가는 ‘평화열차’ A코스와 더불어 모스크바에서 중국 단둥으로 가 선박을 이용, 인천항을 거쳐 부산 총회로 참석하는 ‘평화열차’ B코스도 준비 중임을 알렸다.

이에 조 목사는 현 정부의 5.24 조치가 남북관계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정부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도 밝혔다. 조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바라기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제3국을 통하지 않고도 육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개선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캠페인’을 적극 펼치겠다는 각오도 보여줬다. 조 목사는 "올해로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잠시 쉬는 상황이며. 작은 계기에 의해서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서명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 캠페인에 세계교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