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김영희 칼럼] 자기 최면에 걸린 김정은(2013.04.12)

김영희
대기자

김정은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졌다. 그는 김씨 왕조의 후계자 지위를 확고하게 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말해 왔다: 우리는 핵·미사일을 가졌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수도 워싱턴도 공격할 수 있다. 남한과 미국은 우리를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핵도 갖고 경제도 일으킬 수 있다…. 김정은에게 이런 터프가이(Tough guy) 이미지는 필수적이지만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큰소리를 사실로 믿는 자기최면(Auto-hypnotism)에 걸려버렸다.

　한국과 미국은 그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가공할 첨단 억지력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도 즉각적으로 반격할 태세다. 김정은에게 더욱 불쾌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어느 누구도(No one) 저만의 이익(Selfish gains)을 위해 이 지역과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가 지칭한 “어느 누구”가 북한 아니고 누구겠는가. 중국의 여론도 김정은의 무모한 핵·미사일 놀이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독일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의 핵전쟁은 체르노빌 원자로 참화는 동화로 들릴 만큼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사람을 포함한 주변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다.

　김정은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 시선을 생각하면 남한이나 미국에 물리적인 도발을 하지 않으면 체면을 잃는다. 그러나 도발에는 응징이 따르고, 그 다음 전개될 사태는 생각하기도 싫다. 원산 부근에 배치한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서울이나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그건 바로 북한체제 종말의 시작임을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쩌면 멀리 태평양을 향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고는 국민에게는 한·미 전쟁광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 시기는 지금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 말 일주일이나 열흘 후까지의 기간이 되지 싶다. 그때까지 도발하지 못하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이다. 개성공단도 폐쇄보다는 가동중단 수준에 묶어두어 정상 가동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았다.

　김정은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확실한 양보의 제스처다. 그의 체면을 살릴 만한 제안이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하나가 대북 특사 파견이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평양에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 급한 상황을 수습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지금 공식 특사는 보내는 쪽도 받는 쪽도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럽다. 한국의 경우라면 공식 특사보다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평양이나 베이징이나 선양에 비공식 특사로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작은 도발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위기가 첨예할수록 물밑 접촉이나 제3국의 중재가 필요하다. 비공식 특사 파견은 곤경에 빠진 김정은에게는 사실상의 동아줄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과잉대응을 견제하는 것은 현명하다. B-2, B-52, F-22를 독수리 훈련에 참가시킨 것은 절반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의 과시이고, 절반은 한국을 안심시키면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확고한 물리적 억지력과 핵 불용(不容)의 원칙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약자가 내미는 손과 달리 강자가 내미는 손은 화해를 위한 것이다. 양보도 강자가 먼저 하는 것 아닌가. 북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얻어 당장의 위기가 진정되고 잠깐의 숨 돌릴 틈이 생길 때를 놓치지 말고 한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단계별 내용을,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까지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핵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김정은에게 한국 생각대로 핵을 포기시키거나 미국 생각대로 핵확산을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이 없어도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시야에 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 요인이다. 위기 진정 뒤의 장기·포괄적 조치만이 북한의 다음 차례 도발 충동을 막고 북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김영희 대기자

[중앙일보]北 도발땐 미군도 북 지휘부 보복타격 응징!(2013.03.25)

제2 연평도 터지면 미군도 북 지휘부 타격
한·미 국지도발 대비 계획 의미
기존엔 전면전 때만 미군 참여
사실상 자동 개입 길 열어
미 첨단무기 보복, 대북 경고장

한·미가 22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공동으로 응징하기로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력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져야 자동으로 개입한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이양됨에 따라 국지도발의 경우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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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발효함에 따라 국지전 또는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때도 미군이 참여토록 미군의 개입 범위가 확대됐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동원한 보복공격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개념을 포함시켜 일차적으로 한국이 현장에서 즉각 응징하고, 필요할 경우 미군의 화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미 간 군사 공조체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우리 군은 탐지 장비가 구형 대포병 레이더인 AN/TPQ-36이 고작이어서 도발 원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북한 지역에 닿는 무기라고는 K-9 자주포 4문이 고작이어서 충분한 응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양측 합참의장은 그해 12월 8일 공동 대응 계획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2년여 검토 끝에 계획을 완성했다.

　우선 우리 군에 부족한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야 그린파인 레이더 등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배치했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며 “미군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보다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K-9 자주포 등 연평도·백령도, 전방 지역에 보복을 위해 배치한 장비 외에 미측의 M109A6 자주포와 미사일을 유사시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 도발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사단·군단 사령부)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켜 미군의 첨단 화력으로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해 미군의 화력을 동원한 보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이 작성한 최초의 연합 작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측은 전시에 사용할 작전계획처럼 숫자로 시작하는 명칭을 부여하자고 했었다”며 “그러나 숫자를 부여할 경우 미측의 계획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으로 명명하고 실제 내용도 우리 군이 주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을 50이란 작전구역으로 정해 작전계획 5027, 개념계획 5029 등의 작전계획을 보유 중이다.

　◆“북, 공군 활동 증가는 도발징후”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3일 수도권 공군 방공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 공군의 출격 횟수가 늘어난 것은 도발 징후로 보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하루 300여 회 수준이던 항공기 출격 횟수를 이달 들어 800회 내외로 크게 늘렸다.

[중앙일보]유엔이 경고했던 사이버 전쟁, 한반도 현실이 되다(2013.03.22)

러시아, 그루지야 침공 땐 디도스 공격 후 군대 진격
중국서버 경유 북 테러 추정 … 한국 사이버안보 강화 시급

대한민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황실도 분주해졌다. 21일 직원들이 ‘사이버 위협 현황 모니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디도스와 악성코드의 공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구축됐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악성코드는 노란 선으로, 디도스 공격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다. 지구상에 가로로 표시된 빨간색 띠는 현재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디도스의 양을 나타낸다. [안성식 기자]

유엔은 2009년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런 경고가 한반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방송·금융 6개사가 20일 동시다발로 악성코드의 공격을 받아 한때 업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도발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킹을 통해 일거에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은 ‘제5세대 전쟁’, 또는 ‘블랙스완’(Black Swan·일어날 수 없는 일의 현실화)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IT 강국인 한국이 그 신개념 전쟁의 무대가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21일 “농협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국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부대들은 보통 중국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악성코드는 PC 내에 잠복해 있다가 특정 시간에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의 형태였다. 이로 인해 KBS·MBC·YTN과 신한은행·농협·제주은행의 PC와 서버 3만2000여 대가 동시에 멈췄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시간에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해킹을 당해 출간물과 문서 등 자료가 유출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 서버를 경유한 점, 우리나라의 기간 시설과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를 동시 공격한 점 등을 보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 기간시설에 대규모의 2, 3차 공격이 가해진다면 해커부대가 한 나라를 동시다발 블랙아웃(대정전), 금융거래 마비, 대형 사고 등으로 몰고 가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00년 초부터 각국은 자국의 이해를 놓고 사이버전을 벌여왔다. 특히 2008년 8월 러시아와 그루지야(현 조지아)의 영토 분쟁은 사이버전이 지상전과 결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지상전에 앞서 그루지야 대통령 및 정부 홈페이지, 언론사, 포털 사이트 등은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마비됐었다. 러시아가 지상전을 벌이기 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도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2009년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작계(작전계획)’도 운용하고 있다. 사이버 부대 창설은 북한 해커들이 2009년 7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트 등을 디도스 공격한 뒤 이뤄졌다. 사이버사령관은 준장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인적사항은 비밀이다. 사령부 인력은 500여 명 수준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인포콘(정보작전방호태세)을 다섯 단계로 운용하고 있다. 평시는 5단계, 위협이나 경보가 포착되면 4단계,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3단계, 공격 발생 시 2단계, 전면 공격 시 1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20일 전산망에 대한 악성코드의 공격 이후 군은 인포콘을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각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는 대외비다. 군은 이번 사태로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 명으로 늘리고, 사령관도 소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미국은 사이버사령관이 4성 장군”이라며 “해킹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와대에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육·해·공군 3군체제에 ‘사이버군’을 창설해 4군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강화하는 건 세계적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취임 축하 전화통화에서 “우리 두 나라는 사이버 안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 초 악성코드 ‘붉은 10월’의 공격을 받고 국가기밀이 대거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뒤 사이버사령부를 보강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이버군대의 규모는 극비에 부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1000여 명으로 알려진 인력을 점차 50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사이버전 대응 매뉴얼까지 발간했다. NATO는 매뉴얼에서 “국가에 의해 행해진 온라인 공격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사이버 공격이 사망이나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한 경우에는 무력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글=정용수·심서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동아일보]키 리졸브 연습 시작…北 “최후결전” 공세 강화(2013.03.11)

軍 "특이동향 없어…도발하면 바로 응징"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11일 시작되자 북한은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를 주장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키 리졸브 연습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가운데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지휘소 중심의 훈련으로 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등 1만3500여명이 참가했다. 미군 전력 중 2500명은 해외에서 증원된 전력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이달 초 시작한 독수리 연습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 진행된다. 상륙훈련과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구성된 독수리 연습에는 한국군 20만여명과 미군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습에는 한미간 전력이 대거 참거한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도 훈련 일정에 따라 남한 영공까지 비행한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체랄드함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동해향에 입항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연습이 현 한반도 정세와 무관한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전을 위해 연례적으로 한미연합 및 합동지휘소 연습"이라며 "한미 양국 군은 이번 연습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미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 연습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천만군민이 떨쳐나 우리의 힘, 우리의 식으로 반미대결전을 전민항쟁으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한미를 겨냥해 위협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주장하며 판문점 직통전화를 받지 않는 등 예고한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북한군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강원도 원산 일대에 육해공군 및 특수전부대 등을 대거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군 당국은 동해와 서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미뤄 KN-02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치고 빠지는 식'의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북한군의 도발 움직임 등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재 북측은 판문점과 연결된 직통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북한의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이 판문점과 남북 관리구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외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가 입은 피해 만큼이 아닌 제한이 없는 사정 없이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습 기간 훈련 도중 북한군이 도발하면 바로 응징모드로 전환해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北주민 "명령 떨어졌다"… 20년전 그 공포가… 충돌 일보직전(2013.03.11)

1993년 북핵위기와 닮은꼴
평양시내 위장막 설치… 주민 전투식량 준비 등 전쟁 분위기
韓美 정권교체기에 유엔제재·합동훈련 핑계로 긴장감 조성
테러총책 김영철이 직접 TV 등장하는 등 협박 수위 높아져

북한이 연일 '핵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며 긴장의 강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한반도 안보 상황이 20년 전인 1993년 3월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 도발로 조성된 위기 국면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문제 삼아 위기를 만드는 방식이 1993년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준전시' 상태였던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한국의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포(3월 8일)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3월 12일)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당시 연초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사찰을 압박하고 한·미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1월 26일)하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이다.

당시 준전시상태가 선포(최고사령관 명령)되자 3월 9일부터 평양 상공엔 미그기들이 편대 비행을 시작했다. 도로엔 기관총을 탑재한 군용 차량이 위장 그물을 덮은 채 달렸다. 낮에는 대피훈련 사이렌과 함께 방공호와 지하철 역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반복됐다. 밤에는 공습경보 사이렌과 함께 집마다 검은 모포로 창문을 막는 등화관제(燈火管制) 훈련이 이어졌다. 당시 평양에 거주했던 탈북자 김모씨는 "가정마다 설치된 라디오에서는 훈련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마치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회상했다.
북한 전역에서는 비상소집 훈련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새벽마다 모포·쌀·소금·치약·칫솔·의약품·마스크·비옷·군용밥통 등 10㎏의 물품을 채운 비상용 배낭을 메고 집결 장소로 뛰어가야 했다. 김씨는 "이때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라며 "초상화를 넣는 함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 해도 배낭 크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北 전역서 ＇정전협정 백지화＇ 지지대회 10일 북한 평안북도에서‘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군민(軍民)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9일 평안남도·자강도·함경북도에서 열리는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로이터 뉴시스

당시 상황은 1차 북핵 위기의 시발이었다. 그 이후로도 북의 노동미사일 발사(1993년 5월)→'서울 불바다' 협박(1994년 3월)→군사정전위원회 철수(〃4월)→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선언(〃6월) 등으로 한반도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surgical strike)도 대응전략 중의 하나로 준비하며 극에 달했던 위기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1994년 6월)과 김일성 사망(〃7월)을 거쳐 북·미 제네바 합의(〃10월)로 '봉합'됐다.

◇'말 도발' 강도는 사상 최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20년 전과 매우 흡사하다. 미국과 한국에선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각종 기관·단체를 동원해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와 비핵화 선언 폐기 △북·미 군 통신선과 남·북 판문점 통신선 차단 등을 위협했다.

韓美연합훈련 참가하러 온 美이지스함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라센함과 피츠제럴드함이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인‘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일 동해항에 입항하고 있다. 독수리연습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는 11일 시작된다. /해군 1함대 제공

준전시상태는 선포되지 않았지만 북한 현지 분위기는 그에 못지않다고 한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연락이 닿은 북한 주민에 따르면 최근 준전시상태의 전(前) 단계인 전투동원태세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며 "아직 포에 포탄이 장전만 안 됐지 1993년 준전시상태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평양시내엔 군사용 위장 그물을 덮은 차량과 열차들이 목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전투식량 준비 지시를 내렸다는 첩보(대북 소식통)도 있다.

위협의 강도는 1993년을 능가한다는 평가(통일부 당국자)다. 지난 5일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낭독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노출을 삼가야 할 인물이 북한 전 주민이 정규 뉴스를 보는 저녁 8시에 등장했다는 건 파격 중의 파격"이라고 했다.

대남 협박도 '서울 불바다'(1994년)→'남조선 잿더미'(2008년)→'남조선 최종파괴'(2013년)로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핵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같은 표현도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공식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북한 주요 매체들이 이를 연일 인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크리스천투데이]“정치 지도자에게 권세 주신 것은 정의 실천하기 위함”(2013.03.07)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분단 극복과 국가 미래 위해 기도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7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주제로 국민화합과 경제번영 및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두고 기도하는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7일(목)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국내외 교계 및 정계, 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들과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지역 목회자, 다문화세대,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탈북자 출신 목회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및 군사적 도발 시사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난맥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였기에, 더욱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아울러 남북분단의 역사 극복과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간구했다.

기도회는 김명규 장로((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사회로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새누리당 대표)의 개회사, 김진표 장로(국회의원)의 대표기도, 장미란 선수와 인요한 박사(세브란스병원)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

황우여 의원(새누리당)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기쁨이 충만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아침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세대·계층·지역·이념 간의 갈등이 진리 안에서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높임 받음으로 국민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미 6:6∼8)’을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단 한 번 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 한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로 가득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며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도리어 그 권세로 정의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 큰 부흥을 이뤘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정의를 행하며, 긍휼과 자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영훈 목사의 설교 이후 단상에 올라, 반드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각계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작년 말 대통령 후보였을 때 국가조찬기도회 헌신예배에 참석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가졌다”며 “대내외 환경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설교를 통해 정치 지도자가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셨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희생과 봉사로 마지막 헌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정치권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기도를 맡은 대법관 김신 장로가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한국기독실업인회 직전회장 박래창 장로가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제2군사령관 김요환 집사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축도를, 데이빗 보이드(David Boyd,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장)가 조찬기도를 했다.

식전행사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글로리아 오케스트라(지휘 윤의중 교수), CBS어린이 합창단, 테너 김승일, 팀(황영민), 여의도 솔리스트 앙상블,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백석대) 등이 출연해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848

[조선일보]北,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에 포격을?(2013.03.07)

'천안함 주범' 北 김영철 정찰총국장 "核 불바다" 협박… 전문가들 "기존 위협과 차원 다르다"
범인 쉽게 안 드러나는 도심 테러·사이버 공격 가능성
제2 연평도 도발 우려… 核실험·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 불바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군사위협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5일)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핵을 흔들며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특히 대남 공작 총책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5일 직접 TV에 나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대북 소식통은 "노출을 삼가야 할 비밀공작 총책이 북한 전 주민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뉴스 시간에 등장해 10분에 걸쳐 협박을 했다는 건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대로 도발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2의 연평도' 가능성

북한 노동신문은 6일자 1면에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종국적 파멸을 각오하라'는 기사와 함께 열병식장에서 방사포 부대가 행진하는 대형 사진을 게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엔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200여문을 비롯,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4800여문이 있다"며 "우리에겐 실질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포격은 전면전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이 쓰기 어려운 카드"란 지적도 나온다.

이보다는 서해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 도발 가능성이 크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서해 5도 중 1~2곳에 제한적인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해안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용 위장 그물 씌운 평양 시내 버스 - 군사용 위장 그물을 덮은 버스가 6일 평양 시내를 달리고 있다. 전날‘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에 대한‘핵 불바다’를 위협한 북한은 이날 버스와 열차에 이처럼 그물을 씌우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로이터·뉴시스.

◇"도심·사이버 테러 배제 못해"

하지만 우리 군이 명백한 반격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허를 찌르는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간첩 침투와 테러를 전문으로 하는 정찰총국의 수장이 성명을 낭독한 게 심상치 않다"며 "남파 간첩을 활용한 도심 테러나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우리의 의표를 찌를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처럼 잠수정을 활용한 은밀한 도발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 외에 디도스 테러(2009년), 농협 전산망 공격(2011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북한군사연구실장)이다. 군 관계자는 "3차 핵실험(2월 12일) 당시 이미 4차, 5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정거리 4000㎞ 정도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언제든 발사가 가능하다"며 "작년 12월에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은 빨리 준비하면 2~3주 내에 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또 최근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스커드, 노동, KN-02 등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은 제한된다.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을 폭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軍,경계태세 한 단계 격상…"상상할 수 없는 北 도발 있을 것"(2013.03.06)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관련, 6일 낮 12시부터 경계태세를 평상시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군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육해공군 각 급 부대의 무기 대기 수준을 증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요 지휘관은 1시간 내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 지역에 상시 위치토록 했고,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시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전군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연례 동계훈련을 다소 활발하게,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무력시위성 합동훈련 준비활동이 지속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은 현재 준비징후가 식별되고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부대가 참여할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작전부장은 “북측은 어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 3차 대응 조치와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중지,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직통전화 차단 등을 위협했다”며 “이번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남한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및 북미 군 통신선 차단,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응조치 등을 위협했다. 

성명을 읽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특히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 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2009년 이후 자행한 대부분의 대남 도발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北, 강력반발 예상…한반도 다시 긴장국면(2013.03.06)

北 추가도발 변수…대화 모드에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은 5일(현지시각) 비공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어 북한을 강도높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고 이르면 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5일 밤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부터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한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유엔 제재가 나오면 한동안은 긴장국면으로 갈 것 같다"면서 "북한이 자숙해야 하는데 어제 결연한 반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심상치 않은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추가도발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창은 열어두겠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특별한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냉각기를 거쳐 대화나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직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 대미 대화 메시지를 던진 것도 향후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의 북한 패턴을 보면 상황을 벼랑 끝까지 몰고간 다음에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극적 반전을 노리는 식의 채널도 찾아왔다"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같은 거물 정치인을 불러서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식의 움직임이 이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천투데이]애기봉 성탄트리 다시 점등… ‘복음의 빛’ 북녘으로(2012.12.22)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행사 간소하게 진행

▲본격 성탄트리 점등에 앞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애기봉 성탄트리가 2년 만에 다시 불빛을 밝혔다. 22일 저녁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점등식이 열렸다.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총재 방지일 목사)와 탈북난민과북한구원을위한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주최한 이번 점등식은 수많은 취재진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점등식 전 예배에서 설교한 최병두 목사(탈북교연 상임회장)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번 성탄트리 점등식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빛을 북녘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탄을 맞아 한반도에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복음의 빛이 임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애기봉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날 점등식은 당초 예배와 성탄트리 점등, 기념촬영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진행되려 했으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대비해 트리 점등 직후 참석자 전원이 하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도한 탈북교연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는 “국방부가 지난 11일 이번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을 허가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 미리 발표하지 못하다 선거 후 이를 알리게 됐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당선자의 선물’ 의혹을 일축했다.

또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점등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권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도 있다”며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선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54년 시작된 애기봉 점등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