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2013.06.11)

"대선 이기면 기조실장이나 총선 공천권 준다고 제안"
민주당선 "신빙성 없는 얘기"

제의했다는 민주당 관계자 누군지는 안 밝혀

작년 대선 전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1)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1·2·3차장과 같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고위층'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혐의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유출 혐의 등 4가지로 분류해 수사 중이다. 김씨가 민주당에 '댓글 활동'을 제보한 것은 나머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김씨와 김씨를 도운 당시 국정원 후배 직원 정모씨를 외부 공개가 금지된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체계와 직원 정보, 국정원장 지시문 등을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등)로 기소할 방침이다.

2009년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김씨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고,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던 후배 정씨를 시켜 심리정보국 활동 상황과 종북활동 대응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에서 잘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씨에게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4월 총선 때 시흥에서 민주당 공천을 노렸지만, 백원우 당시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었다.

후배 정씨는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떠 있는 원 전 원장 지시사항을 프린트하지 않고 필사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정씨는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 등은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김씨는 당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수개월간 미행해 여직원 김모(29)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측은 작년 12월 이곳을 ‘댓글 활동 아지트’로 착각하고 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고의로 여직원 차에 접촉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낸 뒤, 문밖에 진을 치면서 김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신빙성 없는 얘기”라며 “뒷거래 얘기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김씨의 제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바이블시론-차정식] 약속과 사과의 수사학(2013.01.17)

‘약속’이란 말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과’라는 말도 그 실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겉돌며 천시당하고 있다. 대선의 후유증이 그 발화지점이다. 양대 정당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로 국민들의 귓전을 간질이곤 했다. 누가 봐도 황당하게 입안된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지 또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공약이 그 가운데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화끈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현주소가 실종되면서 슬슬 망각의 저편으로 돌려버리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노인기초연금의 증액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전폭적인 의료보험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 공약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다가 핵심 공약에서 새 정권의 책임자들이 슬슬 손을 빼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사과 투어’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너무 빤한 메뉴라 식상해하는 반응이 많다.

국가지도자 약속은 엄중해야

약속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특히 한 공동체나 국가 지도자의 약속은 엄중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혹여 판단 착오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사과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그 사과는 책임을 지는 ‘회개의 열매’를 포함해야 한다.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이 엄연한데 공인의 사과가 단순히 미안한 심정을 외교적 겉치레 형태로 내비치는 것은 누가 봐도 파렴치한 짓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신으로 등장하신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충실한 준수를 요구하신다. 약속의 무시나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추궁은 실로 엄중했다. 단순히 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참회로 온전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의 감수를 의미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답게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대한 용서의 기회도 숱하게 제공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단호하게 약속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당사자들을 멸절시키다시피 하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는 특히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 매우 혹독한 처분을 내렸다. 예수 역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처신이 그 허황된 말의 약속에 있음을 간파하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장차 심판의 자리에서 심문을 받으리라고 경고했다.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고 그 허방에 대해서는 편리한 사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습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리라는 준엄한 선언이었다.

국민 기망하려는 행태 멈춰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국가와 공기관의 대표 지도자들은 더 이상 헛된 약속으로 국민을 기망하려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이미 한 약속은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되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정직한 해명을 통해 신뢰할 만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약속과 사과가 말의 번지르르한 수사로 겉도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금까지 볼 만큼 봐왔다. 무엇보다 모든 말의 약속을 섬세하게 기억하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최후의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진지한 회개의 열매로 제 말의 후과를 책임지고자 하지 않는 이들, 허황된 기만의 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신학부

[노트북을 열며]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2013.01.14)

원칙은 지켜야 하나, 깨뜨릴 수 있나. 어느 쪽이 쉬울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선택이 다를 뿐이다. 보통 '원칙을 고수한다'는 쪽에 마음이 가게 돼 있다. 믿음직스러워 보여서다. 정치인들이 '원칙'을 강조하는 건 이런 신뢰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판은 그렇지 않았다. '약속'이 툭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여의도 하늘엔 불신의 먹구름이 늘 퍼져 있었다. 원칙은 그래서 지키기 힘든 과제로 여겨졌다. 이런 풍토였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돋보였다. 그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이미지를 체화한 승부사였다.

　하지만 나는 원칙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겠다.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쉽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다. 원칙을 고수하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만약 정해진 길이 잘못됐다면 어찌해야 하나.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원래의 길만 고수했다가 파국이 예상된다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미지에 먹칠은 하지만 원칙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국정운영이 특히 그렇다. 원칙을 정해 놓고 죽 밀고 가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나라 운영이다. 국민의 의견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패가 갈려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칙만 강조했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기 십상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새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곳곳에서 벌써 원칙과 현실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건 원칙이다. 재원 등의 이유로 실천이 어렵다는 건 현실이다. 당선인의 공약은 '착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착한 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월 20만원)을 적용하면 당장 내년에만 13조원이 필요하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병) 진료를 점차 무료화하려면 연간 1조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예산 문제는 물론이고 전력 공백이라는 위기도 우려된다.

　각 부처가 이런 이유로 당선인의 공약을 다듬으려 하자 성난 소리가 나온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거나 실현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약을 지키려는 의욕은 인정한다.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의도 존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명이 5년에 그치는 나라가 아니다. 후손들이 이어받아 수천 년 수만 년 지속할 나라다.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는 것도 원칙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가는 게 믿음을 주는 길이다.

[김학중 목사의 시편]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2012.11.28)

지난 21일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에드워다 오바라(59)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6세에 복용했던 인슐린이 부작용을 일으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는데 의식을 잃기 전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엄마, 제발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렴.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곧이어 에드워다양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장기 입원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을 거부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그녀의 부모는 그녀 곁을 항상 떠나지 않고 그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 1976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욱 지극한 정성을 에드워다에게 쏟았다. 한 번에 1시간30분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24시간 딸을 돌보았던 어머니는 딸을 간호한 지 38년 만인 2008년 딸의 침대 곁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딸의 약값 때문에 무려 30만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딸을 ‘짐이 아닌 축복’이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녀의 여동생이 간호를 맡았는데 4년 후인 지난 21일 에드워다씨도 어머니를 따라 삶을 마감했다. 지난 2001년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이 어머니의 헌신에 감동하여 ‘약속은 약속이다: 한 어머니의 믿기 힘든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책을 펴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두 가지 기초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의지와 감사다. 즉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아울러 그 대상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의지만 있는 사랑은 오기로 변질되기 십상이고, 감사만 있는 사랑은 쉽게 돌변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초가 있어야만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사랑이란 말이 넘쳐나는 성탄 시즌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지만 가장 경험하기도 힘든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약속이 바로 사랑의 약속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요 13:1)하셨다. 비록 그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사랑들에 맞서 한국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대중 앞에서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성탄 시즌에만 반짝하는 ‘자선 쇼’가 아니라 에드워다씨의 어머니처럼 결연한 의지와 한없는 감사를 품고 끝까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한국교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