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 北 '핵 선제 타격' 운운한 날, 남북 교류 들고나온 통일부(2013.03.28)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비롯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뉴스는 아니다. 남북 대화의 주관 부처인 통일부가 올해 추진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대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간의 마지막 공식 접촉 채널인 군 통신선을 끊었다. 이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는 채널로도 이용돼 왔다. 북한이 공단 출입에 필요한 통신선을 차단해 버린 날,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을 보고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전날 밝힌 '전투 1호 태세와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통일부·외교부 장관 이하 간부들이 모여 '남북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쳤겠는가.

유엔 안보리는 올 들어 두 번이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별도 대북 금융 제재 틀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는 '성실한 유엔 제재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북 제재들이 제 궤도 위에 아직 오르지도 못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들고나오는 걸 당사국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정부의 북핵 핵심 부처의 정치적 센스가 이 모양이어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핵의 방관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라는 평가를 받겠는가.

통일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상황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수단으로 삼게 되면 인도적 지원의 본래 취지가 흐려진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을 대북 제재와 별개로 다루고 있다. 우리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는 북한 주민을 기아(饑餓) 상태에서 건져내고,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人權)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근본 목표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크리스천투데이]박근혜 당선인 “극한 분열의 역사 고리, 대탕평으로 끊을 것”(2012.12.20)

20일 당선 인사 통해 밝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유세를 하던 당시 모습. ⓒ새누리당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당선 인사를 전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화합에 대해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 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문재인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인사 전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로 이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 그 애국의 정신이 우리 국민과 후손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문재인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세기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한마음이 되어주십시오. 5000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로부터 강인한 정신을 물려받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명국가입니다. 우리는 옛 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였으며, 화합을 좋아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훈훈하고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5000년 역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5000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06

[국민일보]교계, 박근혜·문재인 후보 ‘기독교 13개 현안 답변서’ 공개(2012.12.17)

朴 “종교평화법, 종교계 합의 없으면 제정 불가”

文 “공직자, 특정 종교 편향없게 규정 강화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한국교회가 보낸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두 후보 모두 종교간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등은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생명윤리와 복지정책, 대북지원, 종교정책 등 13개 항목의 질문서를 두 후보 캠프에 보냈다.

박 후보는 답변서에서 불교계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종교평화법’에 대해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의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충실히 지키되, 종교계에서 주시는 의견은 귀담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관료들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인선을 하면서 종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복무규정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재산을 종교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라는 과세당국의 판단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명의신탁금지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억울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세우고 관련 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역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종교사학의 자율성과 관련,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나간다면 종교교육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벌칙을 부과하면서까지 이뤄지는 종교교육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다만 “종교에 따른 건학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교도 무신앙 또는 타종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대체과목 개설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지원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 윤리와 관련한 ‘안락사 및 존엄사’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한해 고통을 동반하는 기존의 치료방식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치료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사형제와 관련, 박 후보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흉악범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사형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면서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 지역별 주민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적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게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의 이번 답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공약대로 기독교 정책을 실행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