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추가 도발 땐 중대 조치"(2013.01.23)

미사일 발사 주도 기관 등 6곳과 개인 4명 추가 제재
“기존 결의의 해석상 여지 줄였고 트리거 조항도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개탄했다.

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제제 대상이 확대됐고 해석의 여지가 있던 조항이 더욱 구체화됐으며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천투데이]박근혜 당선인 “극한 분열의 역사 고리, 대탕평으로 끊을 것”(2012.12.20)

20일 당선 인사 통해 밝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유세를 하던 당시 모습. ⓒ새누리당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당선 인사를 전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화합에 대해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 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문재인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인사 전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로 이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 그 애국의 정신이 우리 국민과 후손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문재인 후보님과 지지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문재인 후보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세기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어렵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큽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한마음이 되어주십시오. 5000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로부터 강인한 정신을 물려받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문명국가입니다. 우리는 옛 부터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하였으며, 화합을 좋아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훈훈하고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5000년 역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5000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106

[크리스천투데이]“북한의 로켓 발사는 반평화적 행태… 강력 제재해야”(2012.12.18)

샬롬나비 성명 발표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반평화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북한 미사일개발과 핵 개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에 종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004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로켓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와 1874호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평화질서를 위한 경고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4억5000만 달러나 되는 미사일 발사비용은 북한주민 2400만을 10개월 먹일 수 있는 막대한 재정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수백만 명이 기아 속에 있는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북한은 경제개발을 통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려 하기보다 핵개발로 동북아에 긴장을 야기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가속하는 핵실험으로 더욱더 동북아 위기 고조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다.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반평화적인 행태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세계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행위로 규탄하면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북한 미사일개발과 핵 개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정부의 일차적인 책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을 억제하여 국민들이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엔,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다시는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2.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선군정치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 핵심적 이념으로 선군사상을 채택했다. 이는 체제 유지의 근간을 군부로 여기며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노선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선군정치에서 북한을 나오게 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이 34년 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것이 그 생존을 보장받는 길임을 주지해야 한다. 3.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의 우주로켓 기술은 정부의 안일한 투자로 북한보다 7-10 년이나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현재 남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9배, 1일단 국민소득은 19배나 차이가 난다. 전반적인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에서 한국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거리 로켓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에 10년이나 뒤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조속히 한국형 우주로켓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4. 국민들은 분명한 안보의식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내부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남한은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지만,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현실적 접근이 요청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안보의식과 확고한 국가관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퍼주기식 대북접근의 위험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평화와 자유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샬롬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에 종속되어 있음을 믿는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한 평화의 위협에 대해, 평화의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2년 12월 1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나로호는 되고 北 로켓은 뭐가 문제야?”(2012.12.14)

北 장거리 미사일은 南공격용과 무관?
■ ‘은하3호’ 오해와 진실

“북한 ‘은하3호’를 삼성전자가 만들었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용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뒤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다. 삼성이 만든 ‘갤럭시(Galaxy·은하수) S3’와 은하3호의 뜻이 같다는 데 착안한 우스갯소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런 유머를 포함해 온갖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개중에는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가 왜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냐’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글이 많다. 괴담에 가까운 소문들도 떠돌고 있다.

○ “‘나로호는 되고 北 로켓은 안 되나”

전문가들은 “같은 총이라도 경찰과 범죄자 중 누가 갖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은하3호에 싣기만 하면 전 세계를 핵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핵무기 기술이 없고,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어 로켓 기술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선 광명성3호 대신 핵탄두를 싣고 발사각만 조정하면 북미 대륙의 전부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로켓을 쏠 수 있는 기술은 중·단거리 미사일 운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위협적이다. 실제 2단 발사체로 구성된 나로호보다 3단 발사체로 구성된 은하3호의 기술이 더 앞선다. 나로호가 추력 170t, 무게 140t인 것에 비해 은하3호는 추력 120t, 무게 90t 정도다. 무게와 추력이 적어도 100kg 무게의 위성을 인공위성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사거리 3000km 이하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면서 엔진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는 것이다.

○ “평화 목적 위성 발사라는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이유로 내세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도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 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활용 목적과 재원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든다. 또 우주에서 위성의 각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500kg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번에 장거리 로켓에 실어 보낸 위성은 100kg 정도에 불과하다. 순수한 위성 개발이 목적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를 위반하고 주변 국가와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감수하며 강행할 이유도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가 눈속임용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 괴담 수준 음모론들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세종대왕함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94초 만에 파악한 것은 우리 군사력이 북한에 뒤진다는 방증”, “잔해 찾기 과정이나 결과를 숨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잔해는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추진연료와 핵심 부품 등이 중요한 군사 정보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세종대왕함이 이를 포착하는 데에도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나로호 발사는 소홀히 하면서 북한만 돕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련 붕괴 뒤인 1990년대 초 북한으로 간 러시아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한국 로켓 발사를 지원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도울 이유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크리스천투데이]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북방송들 “진실의 전파 발사로 대응”(2012.12.12)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행동으로 보이도록 결단해야”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방송사들의 모임인 대북방송협회에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에 맞서 대북방송 전파를 발사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정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없다는 점이 또다시 증명됐다”며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우리는 이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방송 전파를 발사하자

북한 당국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생활도, 한반도의 평화도 무참하게 짓밟았던 김정일. 아버지에게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자신이 무모하고 뻔뻔한 폭력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확인시켰다.

독재자 김정은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손아귀에서 옥수수쌀 250만톤을 빼앗아 미사일을 만들고 발사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했다.

김정은의 의도는 뻔하다. 첫째, 장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더 늘여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북한 정권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정부가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세 가지 목표는 결국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강화라는 근본 목표로 귀결된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남한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해외 계좌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동결하고 북한의 해외 선박활동을 봉쇄하여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두번 다시 독재자의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북한 독재를 향해 ‘평화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개혁개방과 민주화의 메시지를 담은 대북방송을 더 많은 주파수와 강력한 전파에 실어 보내야 한다.

대북방송협회는 진실과 평화의 목소리를 담은 대북방송으로 북한 독재의 무력도발에 맞설 것이다. 굶주림과 폭력으로 얼룩진 북한 땅에 자유와 민주가 꽃피게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앞당길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

대북방송협회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9882

이정희 측 “나로호와 다를 게 없어”(2012.12.03)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측은 북한이 발사 계획을 밝힌 장거리 로켓에 대해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2일 ‘북한 당국이 실용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입장을 밝힌 뒤 “우주 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이라면 끊어진 남북 핫라인이라도 재가동해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합의된 채널을 깨버리고 북측의 ‘실용위성’ 주장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이 분명하다’며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북한에 대한 비판 없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