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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쥐도 새도 모르게 北잠수함 타격…”(2013.02.15)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동아일보의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는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20분가량 청와대 본관 집무실 옆의 백악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내외 개별 언론사와 갖는 마지막 인터뷰다. 백악실은 이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 회동을 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온 북핵 위기와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평가나 언급을 삼갔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터뷰는 동아일보 최영훈 편집국장, 박성원 정치부장이 진행했다. 청와대에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이 배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배치 문제까지 언급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을 움직일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이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해소시켜 중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군의 38선 이북 진군 및 주둔 가능성, 이로 인한 미중 간 충돌 가능성, 한반도의 역학구도 변화 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들 간에 (관련)이야기를 시작했다”며 양국 최고위층이 이 문제를 물밑에서 이미 논의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지도부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 때까지는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지금 북한의 행태는 이에 점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다. 시 총서기는 이런 국민의 생각이 좀더 반영되는 쪽으로 갈 거다. 당장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고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남북 간에 공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거다.

중국은 후진타오 지도부 임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를 너무 북한 편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다. 다만 지금은 중국까지 (북한 편에서) 빠져버리면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중국이 걱정하는 (한반도) 급변 사태 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역학관계와 삼각구도를 잘 이해시켜야 한다.”

―중국 측이 우리에게 “더이상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의) 논문이나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통일된 한반도와 1300km의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 정부의 걱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통일되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 아니겠나. 통일 후 미군기지가 북한으로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주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중 간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한국이 평화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 정상 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활히 소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중 간 소통이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하는 식의 비판들을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북한에 다녀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온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그 진원지를 원점 타격하겠다는 것도 북한에 알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중국이 이를 북한에 전했고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왔다.”


―북한 내 미군기지 주둔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생각에 대해서는 중국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다.

“우리가 중국에 그런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게 좋다. 그래야 중국에서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배려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다. (급변 사태 시) 북한이 중국 군대를 불러올 것이고, 중국군이 한 번 주둔하면 안 나갈 것이라는 가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소수민족 문제다. 티베트도 있고 신장(위구르자치구)도 있고…. 북한이 또 다른 소수민족이 되는 것은 중국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급변 사태)때 북한의 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전하는 식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의들에 대해 한중 양국이 서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 것인가.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정상들이) 논의해야 할 주요 어젠다가 무엇이겠나.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 내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빠지면 아무 이야기를 못 한다.”

▼ “北 레짐 체인지 논의?… 따끔하게 할 필요있어” ▼

북핵 해법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북한정권 차원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 북한이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3차에 이어 4차, 5차 핵실험을 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는 막가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국가도 단독플레이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유아독존이었던 나라들도 이제는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혼자 살 수 없으니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국방부가 3차 핵실험 후 72시간 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할 수 있겠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북한이 통보를 하고 3차 핵실험을 했으니 또다시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72시간’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은 아니다.”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어떻게 보는가.

“지금은 세계와 공존해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맞지 않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부의 비핵화 방침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애국적 생각은 높이 평가한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간 핵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논의할 때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기피했고 북한인권 문제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좋다 좋다만 하면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법이다. 따끔하게 함으로써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인권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다른 주변국들과도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고 러시아도 그것이 동북 시베리아 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목표는 평화적 통일이다.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핵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다.”

▼ “우리도 쥐도새도 모르게 北 타격할 수 있지만…” ▼

아, 천안함


―재임기간에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인가.

“천안함 폭침사건 때다. 느닷없이 46명의 젊은 아이들이….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한주호 준위의 순직도 정말 가슴 아프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북한이 천안함 소행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가 돼 있다.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 천안함 관련 조사단을 편성할 때 스웨덴 같은 나라들까지 부른 것은 틀림없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떠들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요청에 대해 한 외국 정상이 ‘조사 안 하면 북한 소행인 것을 모르느냐. 뭘 조사까지 하려고 대통령이 애를 쓰느냐’고 묻더라.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종북 세력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고만 대답했다.”

―동아일보가 천안함 희생자들처럼 나라를 위해 애쓰다 순직한 사람들을 위해 ‘영예로운 제복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제복 입은 사람들(MIU·Men In Uniform)’을 위한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맞다. MIU상 제정 정말 잘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대우를 못 받았다. 한주호 준위는 당시 내가 수색 현장에서 만났는데 ‘조심하라’고 했더니 ‘내 후배들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추워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 대전묘지 갔을 때 46명의 장병과 한 준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다. 통일이 오면 그 46명과 한 준위까지 모두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전부 부르려 한다.”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비핵화 넘어설 새 대북정책 짜자(2013.02.13)


[뉴스분석]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 핵 야욕 포기 안 해
비핵화에 매달리다 성과 없이 대화만 끊겨
중·일 협조 이끌어내고 대북 억지력 확보 시급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실험 3시간 만인 1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만나 정권이양기에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단독회담을 위해 백악실로 이동하고 있다. 뒤쪽은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희 대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전략의 프레임이 흔들린다. 더 정확히는 비핵화 정책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북한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어제로서 설 땅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했다.

 북한이 핵무장의 마지막 한 단계를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북한의 계산은 이렇다 . 일단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수단이 된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보장하는 ,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정은은 앞으로 더욱 굶주리게 될 북한 인민들에게는 북한이 핵 보유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고 선전해 체제 안정을 더욱 굳힐 수 있다. 중국의 분노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믿는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에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해 주지 않았던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이미 예고됐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다시 결의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실시 중인 제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다. 더 많은 북한 인사의 국제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사후조치일 뿐이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를 목적으로 한 핵실험을 해버렸으니 그걸 무(無)로 돌릴 수는 없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났다. 거기다 중국의 협조가 만족스러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중국에 수백 개의 작은 금융거래 창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 틈새(loophole)들을 막지 않는 한 북한은 최소한의 숨쉴 구멍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가 떠안은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의 갭을 메우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한·미 공조는 탄탄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인 위협이냐 아니냐에서 두 나라의 견해차는 너무 크다. 한국에 북한핵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들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미국·일본을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핵을 가진 북한에는 수많은 도발의 선택지가 열려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대등한 입장, 한국·일본과의 대화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우위에 선다. 모든 한반도 평화·안보 관련 대화의 패턴이 뿌리부터 바뀐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한 간 핵 비대칭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한이 충분한 억지력(deterrence)을 확보하는 건 기본이다. 전술핵 미사일의 재배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 재배치할 전술핵 미사일 같은 건 없다. 2015년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미 방위협력체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특히 군사정보의 공유를 확실히 해두는 것도 기본이다. 북한 전역에 미치는 미사일 배치가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 작년에 서명하려다 실패한 군사정보 교류협정을 체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절실한 것이 중국의 협력이다. 한·미 협력은 우리 안보의 필요조건이지만 이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눌러주지 않는 한 우리의 전방위 방어체제는 구멍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협조 확보에 올인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충격이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는 미국을 목격할 것이다. 재개되는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 금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것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한국의 입장과 정면충돌한다. 우리 자신의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다시 짜는 대북정책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만 매달린 결과 북한 핵무장도 못 막고 대화의 단절만 초래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새 대북정책은 비핵화보다 훨씬 큰 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시야에 둔 정책이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는 분모를 키워 북핵이라는 분자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급하다.

김영희 대기자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시론] 북한이 을이라는 착각(2013.01.29)

최근 북한의 강경 대응을 보노라면 한반도에서 갑을관계를 의심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시혜를 베푸는 쪽이 우리인 만큼 남북관계에서 명백히 북이 을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당한 기다림의 전략을 구사하면 대남 의존적인 북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굴복해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북이 항상 을이라는 인식은 경제 사정이 곤궁한 탓에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는 전제에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더더욱 절박하다는 분석이다. 그 때문에 북한은 남쪽에 손을 벌리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정책적 결론은 남측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데로 모아진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런 가정은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꼭 남쪽에만 의존할 때에야 가능하다. 남쪽이 아닌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던 것도 갑을관계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갑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북은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대체재를 찾아 중국으로 달려갔다. 북은 남측에 굴복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대외전략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은 체제 인정과 안전보장을 미국에 담보받고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여 년간 지속된 이 노선이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 의해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그로 인해 힘겨운 협상과 대립을 반복해야 하는 미국과 한국보다 중국에 북한의 안보와 경제를 의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도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일정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천안함 사태 당시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북한의 입장을 시종일관 두둔한 사례는 이제 안보를 미국 아닌 중국에 의존해도 가능하다는 방증이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 역시 북·중 경협의 확대로 충분히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북경협의 빈자리에 황금평 위화도가 대체되었고, 남북교역의 감소만큼 정확히 북·중 교역이 증가했다. 굳이 미국에 읍소하지 않아도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안보와 경제적 필요를 나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역설적으로 북이 얻은 교훈이었다면 과장일까?

 한국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은 금년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연설문 전반에 녹아 있는 분위기는 상당한 ‘자신감’이었다. 강성대국 원년의 활기찬 평양의 모습, 고층 아파트와 나아진 전력 사정 등은 방북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연말 은하3호 발사 성공도 북의 자신감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비핵화 등 미국을 겨냥한 적대적 혹은 우호적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점이나 대남과 관련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있음도 북이 먼저 입장을 정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에 공을 넘기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의 강경한 제멋대로도 같은 맥락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이 을임을 강조하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잘못된 정세 인식은 그릇된 정책 선택으로 귀결된다. 아쉬운 것은 북쪽이니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자의적 갑을관계론에 매몰된다면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