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北 "NLL, 盧대통령에 전화해 물어보라"(2013.06.27)

[2007년 국방장관 회담서 "NLL 고집하는 건 北南 정상회담 약속 깨는 것"]

당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 우리 측은 北 제안 거부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27~29일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現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당시 평양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여러 형태로 김장수 장관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 부장은 김 장관에게 "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수뇌회담(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온 사람이므로 대통령에게 전화해 결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북측의 해상 경계선과 남측의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폈으며, NLL을 중심으로 등(等)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다. 북측이 주장한 해상 경계선은 백령도·연평도 남쪽까지 설정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경우 NLL은 무력화되고 우리 대북 경계 작전 등에도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군 소식통은 "NLL 남쪽만의 공동어로구역을 받아들였을 경우 단순한 NLL 포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북측은 NLL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완강하게 나가자 크게 당황했다"며 "결국 NLL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채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2013.06.26)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27∼28일 예상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2시30분경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한 510억원의 조세포탈,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다.

또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요 범죄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 각종 주식 및 미술품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재산이어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회삿돈 횡령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크리스천투데이]검찰, 아일랜드 리조트의 SK 고소 건 본격 수사 착수(2013.06.24)

‘모해위증’ 관련 고소인-피고소인 10여시간 대질심문

▲지난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 등과 피고소인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좌),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우)의 대질심문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지검에 들어가는 피고소인들. ⓒ송경호 기자

아일랜드 리조트(회장 권오영)가 SK그룹(회장 최태원) 임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아일랜드측 권오영 회장, 권국만 부사장과 피고소인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가졌으며,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됐던 SK와 아일랜드 사이의 법정공방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지금의 아일랜드 권오영 회장이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와 합작사업을 벌이다가, 권 회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SK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결과 권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김태진 사장은 NCC 주식회사와 합작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당시 SK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실장 겸 아카데미 실장을, 진영민 실장은 그룹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증을 했다는 것이 아일랜드측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연히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SK는 권 회장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모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땅을 합작회사로 넘기며 실제 그들이 지출한 땅값보다 많은 값을 요구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권 회장은 이것이 “회계상 기록할 수 없는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것을 마치 땅값을 부풀린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땅을 넘기며 요구한 매매대금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 포함된 것을 SK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SK측 관계자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측 증인 김태진은 수사기관에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SK 직원 진영민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진영민은 이 법정에서 ‘주주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NCC측으로부터 A목록 토지의 가격은 330억원이고, 말 못할 경비 54억원에 대한 세금은 SK가 부담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협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침내 “SK측과 권 회장측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권 회장측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됐음이 서류상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K가 해당 부분을 뒤늦게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큰 이 부분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자 아일랜드측은 SK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SK측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낸 자료에서 아일랜드측은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SK측의 책임자 및 실무자인 피고소인 김태진과 진영민이 그 진상에 반해 증언했음은, 모해위증의 고의가 매우 짙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4769

[동아일보]‘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2013.06.26)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서 저버린 세가지 책임
헌법 수호자가… 사실상 영토선인 NLL을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軍 통수권자가… “北측 입장 가지고 美와 싸워왔다” 핵개발 옹호
국가의 품격을… “뭘 더 얘기?” 하대하는 듯한 金에 회담 매달려

국회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남 원장은 정보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위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회사진기자단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상적인 ‘정상 간 회담(Summit)’으로 볼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정상의 공식대화로 보기엔 낯 뜨거운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도 눈에 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을)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라며 줄기차게 NLL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유의 거친 언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혁명적 결단” “승인해주셨다”고 치켜세우는 것을 넘어 마치 사업가가 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 발주자에게 매달리는 듯한 장면도 보여준다. 보통의 정상회담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하에 진행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 전 대통령이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질문이 많으니까 오후 시간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김 위원장은 하대(下待)하듯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시렵니까”라며 답방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있다”며 아예 상대방의 격을 낮춰버리기도 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할 발언이 아닌 게 꽤 있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어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NLL 별거 아니라면, 우리 아들들 왜 죽게 했나"(2013.06.26)

[연평해전 유족, 盧발언에 분노]

"정치인들 연평해전 말많더니… 대통령도 그런 말 했다니 황당"
"서해 지키는 해군은 뭐가 되나", "한번이라도 목숨건 군인 생각을"

"김정일에게 그렇게 말할 거면 왜 우리 아들을 사지(死地)로 몰았나. 왜 죽게 만들었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7)씨는 2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접하고 "가슴이 턱 하고 막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예전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 헛소리로 치부했던 그였다. 박씨는 "그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지금 너무 황당하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데 NLL을 지키는 해군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록이 공개되면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제2연평해전은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5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북한의 계획적 도발 사건이다.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일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했다.

고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67)씨는 "속에서 불이 난다"고 했다. 그는 "해군들에게 진작에 NLL 별거 아니라고 했다면 NLL 지키느라 그렇게 위험한 작전 안 했고,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것 아니냐"고도 했다.

사실 그동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북한과 관계를 염두에 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느라 쉬쉬했고, 당시 월드컵 응원 열기에 눌려 국민적 애도 분위기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전사자 6명의 영결식 때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도 한 명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추모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들이 전사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가 처음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황도현 중사의 어머니 박공순(64)씨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TV에 나와서 제2연평해전에 대해 (누구의 잘못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고 탄식했다. 박씨는 "이번 기회에 NLL이 무엇이고 우리 아들들이 왜 그 위험한 곳을 지키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수리357호 정장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71)씨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를 지키는 사람들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60)씨는 "군 통수권자가 인정도 안 하는 NLL을 지키다 우리 후원이가 괜히 죽었다는 생각에 원통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길이 없다"고 말했다.

고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씨는 "그래도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상이 이렇게 알려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제 우리 도현이 영정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어수선한데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쉬라고요. 몇몇 사람들은 네가 헛된 짓 했다고 해도 결국엔 다 알아줄 거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요."

[조선일보][南北정상 대화록 파장] 野 "盧, NLL포기 말한적 없어… 활용방안 논의한 것", 與 "金 앞에서 여러번 NLL 부정… 사실상 포기 발언"(2013.06.26)

[盧 前대통령 NLL 발언 공방]

-전문가들도 해석 달라
"盧, 공동어로구역 주장에 동의… 사실상 NLL 무력화되는 셈"
"NLL포기에 동의한 것 아니라 평화구상에 인식 같이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全文)이 공개되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포기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성향에 따라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

◇여야, NLL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25일 대화록 전문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4일 공개된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은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NLL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NLL의 성격을 바꾸자는 이야기였다"며 "서해평화지대 구상은 육지로 치면 DMZ를 함께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설득이고 노력이었다"며 "이런 노력을 'NLL 포기'라고 강변하는 것은 평화를 전쟁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록에는 "NLL은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노 전 대통령 발언도 들어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본질은 외면하고 말꼬리만 잡고 있다"고 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면서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와야만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NLL '포기'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누가 봐도 맥락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영토권을 북한에 사실상 상납하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견해 갈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로 해석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렸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대화록을 보면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를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상회담 대화) 방식으로 만들면 북한 배만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 배는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되고 NLL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단어가 있다 없다를 따질 일이 아니라 대화록을 보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게 그동안 유효한 영토선이었던 NLL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NLL 포기라는 말도 없을 뿐 아니라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NLL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협상 전체를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김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한 것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지 포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靑 홈피에 "김정은 장군만세"…새누리·언론사 등 대규모 사이버공격 당해 (2013.06.25)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과 정당,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가 6·25 발발일인 25일 대거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정부는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당했다.

해킹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 등의 메시지가 화면상단에 붉은 글자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 10시쯤부터 10여분 간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우리의 요구조건이 실현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를 맞이하라. 위 아 어나니머스, 위 아 리전. 위 두 낫 포기브, 위 두 낫 포겟. 익스펙트 어스(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Expect Us.)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코리아”라는 문구와 함께 회의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긴급 점검 안내: 시스템 긴급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됩니다”라는 문구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현재 서비스 점검중입니다.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또 새누리당의 16개 시도당 가운데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울산ㆍ광주ㆍ강원ㆍ경북 등 8개 시도당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 중앙당 홈페이지는 오전 11시 50분 현재까지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도 이날 갑자기 접속량이 폭주해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날 대규모 북한사이트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국제 해커단체 어나니머스측은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나니머스의 한 해커(@Anonsj)는 이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해킹 직후 트위터에 “공지: 우리는 청와대를 해킹하지 않았다(NOTICE: WE DID NOT HACKED ‘BLUE HOUSE’)”는 트윗을 올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오전 10시 45분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현재 원인 조사중이지만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어나니머스가 이날 낮 12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구국전선 등 46개 북한 사이트를 공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측이 보복성 해킹공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어나니머스코리아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트위터에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내나라, 라디오방송 평양방송, 고려항공, 벗 등 해킹 성공”이라고 밝혔다. .

어나니머스는 이날 북한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자료를 빼낼 것으로 알려졌다.

어나니머스는 또 최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25일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 전산망 침투에 성공했다는 증거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인 광명 사이트의 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들의 망상'이라는 논평에서 "오합지졸에 불과한 어나니머스가 저들의 그 무슨 기술력을 과시해보려고 감히 우리의 체제를 어째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앙천대소(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는다는 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어나니머스가 미국과 남한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을 받는다면서 "그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광명망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